부동산임대업과 본사 영업부로 사용하던 집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법규부가2010-301 (2010.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부가2010-301
회신일: 2010. 11. 2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 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만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로 규정한다. ‍‌‌‌‌‌‌‌이 사안은 임차인 52개 업체 중 47개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했으나, 임대건물을 통째로 넘기면서도 본점의 제조업 자체가 이전되지 않아 사업 전부가 포괄 승계되지 않았다. ‍‌‌‌‌‌‌‌따라서 임대료미수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 자산·부채와 임대관리인 3명의 미승계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사업의 양도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부동산임대업 #포괄양도 #집합건물 양도 #임대건물 통째 양도 부가세 #건물 팔 때 사업양도 #임차인 승계 건물 양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과 본점(제조업)의 영업부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본점에서 운영하던 제조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서 본점에서는 전자제품 제조업을, 종된 사업장 에서는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일부 층은 본사의 영업부 사무실)을 각각 영위하던 중

- 2010.08.00. 종된 사업장의 건물 및 그 부속설비 일체를 사단법인에 양도하는 부 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함

[ 신청인 ]

[ 양수인 ]

10층 : 본사 영업부

⇒

10층 : 비영리사업

지하1～9층 : 부동산임대

지하2～지하4층 : 주차장

- 임차인 승계 : 임차인 52개 업체를 모두 승계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잔금일 전에 5개 업체는 자진 퇴거함

- 종업원 승계 : 임대관리인 3명 모두 미승계(1명은 다른 임대사업장으로 이전, 2명은 퇴사)

- 기타 미승계한 자산․부채 : 46백만원(임대료미수금 33백만원, 미승계 직원 퇴직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3백만원)

2. 신청내용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신청인이 종된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및 본점의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던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 전체를 양도하면서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였으나

- 승계대상 자산․부채 중 임대료미수금, 퇴직금․퇴직급여충당금 등 일부와 임대관리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의 양도’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