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및 주권 등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손실보전목적으로 주권 소유권 이전시 과세여부

손실보전 목적으로 계약·법률상 원인에 의해 주권 소유권을 이전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을 통해 액면가액으로 환매후 바로 소각해 감자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여부

공사가 출자한 은행주식을 장외시장 통해 액면가로 환매·소각해 감자 시 '주권의 양도'에 해당해 증권거래세 과세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의무 이행 후 매매잔금 지급 시 환율변동에 따른 수정신고 등 여부

증권거래세를 양도일 환율로 신고·납부한 후 잔금 지급 시 환율이 변동돼도 경정청구·수정신고 불가

계약에 따라 상장주식을 장내거래인 시간외 대량매매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별도 지급할 경우 신고납부방법

계약금·잔금 별도지급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 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납부방법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 명의개서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법정요건 갖춘 양도담보계약에 의한 주식 명의개서는 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