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주택건설에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46015-1004 (2000. 5.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1004
회신일: 2000. 5.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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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설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엘리베이터를 제작해 납품·설치하는 행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건설용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국민주택 승강기 설치라 하더라도 제작해 납품하는 재화 공급 부분은 면제 대상 건설용역과 구분되어 과세된다는 취지이며, 당시 유사사례(부가46015-752, 2000.4.3)도 같은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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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공급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국민주택건설 임대아파트 사업자임.

- 당해 사업에는 상가 부분이 없으면 주택부분만 건설함.

(질의사항)

- 당해 주택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할 경우 엘리베이터 제작에서 설치까지의 용역을 공급 받을시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752, 2000.4.3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보수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엘리베이터를 제작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업자에게 납품하여 설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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