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OO권역 국민주택 택지개발사업 조사설계용역을 OO공사로부터 발주 받아 과세사업으로 인식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업무 감사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동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 하여 면세로 계약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당사는「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가 위의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

이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귀 질의의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 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대통령령 제17829호(2002.12.30)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3.7.1 이후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에 의 한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민주택 공사감리용역과 건축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설계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