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발급 명의

1. 질의내용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부여되는 고유번호의 변경과 관련하여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

질의 1)

위탁관리회사가 ○○시의 임대아파트를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

질이 2)

위탁관리회사가 아파트임대사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관리하고 있는 경우(분양 후 1년 미만, 분양아파트 및 임대아파트가 함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국세청 소득세과의 업무연락 사항

제목 : 아파트고유번호 정비업무 집행(추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경우

○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 고유번호지정이 안된 경우(신규입주아파트 포함)

- 조치할 사항이 없음.

- 즉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소득세법 제1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