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협회비의 계산서 등 지출증빙 대상여부

법인이 사업과 관련 없이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회 회비 증빙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지는 그 회비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인지에 달려 있는데, 단순 회원 자격에 따른 경상회비는 대가성이 없어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비영리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협회비 근거자료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