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2008.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8
회신일
2008.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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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익의 인식 대상 여부는, 당해 자산·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부채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당시(2007년)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서 생긴 원화 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차손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화자산 환율 평가에 따른 손익을 세무상 반영할 때에도 그 대상이 기업회계기준상 자산·부채인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

【요지】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평가손익 인식 대상여부는 당해 자산ㆍ부채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자산ㆍ부채에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 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제73조 제3호 내지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 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2007. 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 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 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2007. 2. 28. 단서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파생상품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 는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07. 2. 28. 개정)

⑤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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