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의 손금산입 시기

1. 사실관계

○ 갑법인 은 신기술사업금융 등을 영 위 하는 법인으로, 2007년 9월 17일부터 2012년 9월 19일 까 지 12회에 걸쳐 피출자펀드에 *,***,***,***원을 출자함

○ 피출자펀드의 정관에 규정된 존립기간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며,

- 피출자펀드의 존속만료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피출자펀드는 2017년 12월 31일 ‘존립기간 만료에 의한 해산’을 하였으며, 2018년 1월 9일 해산등기 완료함

○ 갑법인은 2011년 4월 6일 피출자펀드로부터 *,***,***,000원의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며

- 2011년 12월 3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잔여 출자금액 * ,***,***,***원에 대하여 회계상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고 세무상 전액 손금불산입함

2. 질의내용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을 손금불산입한 경우 해산등기가 완료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40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 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⑦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 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 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영 제71조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 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22조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 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 손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제42조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 (감 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 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 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 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6.2.9, 2011.6.3>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 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 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제42조제3항제4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로 평가한 가액

법인세법 제4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 법인세법 제2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 제4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