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명의 부동산 양도시 세법적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기존 개인사업자가 2000년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건물을 신축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1년 1월 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법인전환을 하고 동 토지와 건물을 법인 장부에 등재하고 사업을 계속함

○ 상기 부동산은 부주의로 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되어 있음. 이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세법적용의 기준

(갑설) 등기부상 개인소유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을설) 법인전환 후 법인장부에 등재되어 법인세 과세표준시 포함된 재무제표에도 법인자산으로 계상되어 법인의 미등기 자산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국세기본법 제14조

(2007. 12. 31. 제목개정)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007.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4

공부상 등기ㆍ등록 등이 타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 당해 사업자가 취득하여 사업에 공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그 사실상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4조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

공부상의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