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대업에 있어 임대보증금 변경시 과세표준 계산방법

부동산 전대업에서 임차 시 지불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이 다시 임대하며 받은 임대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2의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하되 임차 시 지불한 임차보증금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가를 임차해 다시 세놓는 재임대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임대보증금보다 크면 과세표준에 더할 간주임대료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임차보증금 초과분을 별도로 환급·차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에서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