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명의개서 필요 주식 취득 후 명의개서를 안 하면 다음 해 말일 다음날 증여의제로 과세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물납청구의 범위 산정 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제외된다는 국세청 해석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여부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에 증여세를 냈어도 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은 배제되지 않음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등

영리법인 명의 토지의 종교단체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증여로 보지 않음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타인 건물 매입 후 아버지 토지 무상사용 시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는 국세청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