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주주의 현물출자로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의제규정 적용여부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시 과세되는지 여부

명의신탁재산을 신탁해지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님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계산 시 특수관계인 성립 여부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 적용 시 친족이 30%이상 출자·지배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 해당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대상 여부

상장주식 장내 매매시 고저가 양도 증여규정 적용 안 함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재산의 물납 가능 여부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수해 증여세 과세 시 증여의제 대상 재산으로 물납 가능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여부

모집방법 발행 전환사채를 특수관계법인이 주식전환 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부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