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업의 교육세 과세표준 고정자산처분익 계산

가. 사실관계

- 질의 법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써(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에 해당),

- 업무와 관련하여 1995년에 토지를 100억원에 취득한 후, 2003년에 토지를 감정평가(감정평가액 70억)하여 평가차액 30억원을 유형자산 감액손실로 회계 처리함.

- 2006년 상기 토지를 90억원에 처분하여 장부상 유형자산처분이익을 20억원 회계 처리함.

<회계처리>

ㆍ 1995년 토지 100억원 / 현금 100억원

ㆍ 2003년 유형자산감액손실 30억원 / 토지 30억원

ㆍ 2006년 현금 90억원 / 토지 70억원

유형자산처분이익 20억원

나. 질의요지(쟁점)

상기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을 유형자산처분이익 20억원 또는 0원으로 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없는 것으로 봐야 함.

유형자산처분이익 20억원은 실질적인 이익이 아닌 감액손실의 환입이므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 의 내부이익에 해당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을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20억원으로 봐야 함.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함.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 교육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