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 등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와 제36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1. 질의내용

(1) 수용등으로 인해 조특법 제77조의 적용대상(25%,35% 세액감면)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여 같은법 제36조의 적용대상(100%, 75% 세액감면)에 해당할 경우 제36조 적용가능 여부

(2) 제36조가 적용가능하다면 그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공공사업용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특법§77)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3.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5%(보상채권은 35%) 세액감면

○ 양도소득세등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감면적용(통칙63-0...2)

- 법에 의하여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2001.1시행일 이후 최초 감면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특법제36조, 2000.12.29 개정)

-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2001.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 75%(종전 100%) 세액감면

- 감면대상금액 계산비율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

=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

토지등 양도하고 받은 대가

○ 중복지원의 배제(조특법제127조⑦, 2000.12.29신설)

- 내국인이 토지등을 양도하여 2이상의 특별부가세등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 당해 내국인이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 관련예규 등

○ 재재산46014-42, 1998.4.10

수용등 조감법제63조(현 제77조) 적용대상자산의 보상가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조감법제40조의3(현 제37조)의 감면요건에도 해당되는 경우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100% 감면 가능

○ 법인46012-584, 98.3.9

동일한 양도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규정이 다른 법과 동시에 적용되거나 조감법내에서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