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여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통지서를 세무서가 발송했는지 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국세청은 별도 해석 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국세징수법 제48조는 세무서장이 전세권·질권·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가 그 통지를 받고 권리를 행사하려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그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사안은 2000년 4월 채무자 선박에 저당권을 설정한 질의회사가 2002년 11월 관할세무서의 압류 조치 이후, 담보로 잡은 재산에 세금 압류가 걸린 경우의 통지 규정과 발송 여부 확인 방법을 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