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의 합병시 흡수합병 당시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분할

흡수합병한

회사 B

가 사업부

나 사업부

분할양도→

A회사의

나 사업부

(나 사업부)

분할회사 : A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 : B

A=가 사업부+나 사업부

B'=B + A회사의 나 사업부

[질의내용]

분할합병을 하기 전에는 특수관계가 아닌 분할합병의 당사회사(A, B)가, 분할회사(A)는 물적분할을 하고 그 분할부분(A회사의 나 사업부)을 분할합병 상대방회사(B)가 흡수합병하게 되면 분할회사(A)는 항상 흡수합병한 회사(B')의 주주가 되어 분할합병 후 분할합병 당사회사(A, B')는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됨. 이와 같이 당해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최초로 분할합병당사회사(A, B')가 특수관계가 되는 경우의 분할합병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분할합병”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