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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시설이용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방법

서삼46015-10089 (2001. 9.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089
회신일: 2001. 9.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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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항공기급유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항공사로부터 시설이용대가를 받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외화획득 용역으로 보아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기본통칙 11-26-12도 외항 선박·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외국항행 항공기에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나, 국내 정유사에 제공하는 부분은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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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급유시설이용용역을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시 영의 세율을 적용하나 국내 정유사에 제공하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제선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에서 항공기급유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주)가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정유사의 항공유를 당해 법인의 급유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항공사로부터 시설이용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1-26-12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직접 하역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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