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여부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의 유예기간 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토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질의는 골프장 운영 법인이 보유한 골프장 부지에 관한 것으로, 1998.12.28 개정 전에는 골프장 종류·규모별 기준면적 초과분을 비업무용으로 보았으나(당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시행령 제43조의2), 개정으로 기준면적 규정이 삭제되어 업무무관 부분을 구분하기 어려워진 경우의 적용방법을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골프장 땅의 업무무관 여부를 유예기간 내 목적사업 직접 사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