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동일필지의 양도순서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해 합필한 후 다시 수필지로 분할하여 1필지로 양도하는 사안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이 이루어진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으로, 취득시기를 모를 때 양도세 계산의 순서를 선입선출 방식으로 의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