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징수하는 시장사용료의 면세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설치, 생산자 단체인 농협중앙회에 위탁 운영하면서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시설물 및 장비의 유지 관리에 충당하기 위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연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농협중앙회로부터 이용료로 징수

- ○○시가 종합유통센터 이용료를 징수하는 행위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그 부과 시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 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개정규정은 2007.1.1부터 시행함(2006.2.9 대통령령 개정 부칙 1단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9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