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해당 여부 등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 조합법인은 유통단지택지조성으로 ○○시 중심가지역의 상인을 유통단지로 이주하기 위한 유통합리화 사업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린됩 조합법인(비영리내국법인)으로서, 유통단지를 건축하여 조합원별로 개별점포를 구분등기하였으며, 유통단지내 업무지원동은 조합원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음

○ 질의

조합원 공동소유의 업무지원동을 당 조합법인이 조합원으로부터 무상출연받아, 조합의 운영경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출연받은 자산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998. 12. 28 신설)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신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1998. 12. 28 신설)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1998. 12. 28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

(2003. 5. 10 제목개정)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3. 5. 10 개정)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2003. 5. 10 개정)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1997. 4. 1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31-46,1992.02.21

[질의]

수익사업(예:병원)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익사업의 원본이 되는 자산(예:병원부지)을 받은 경우 당해 자산수증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갑설〉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을설〉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법인22601-2926,1989.08.04

1.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기부 또는 출연받은 금액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출연받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2.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의 공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동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법인46012-58,1997.01.09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병원이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병원기금조성과 대학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민법 제3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