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포합주식해당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상법상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모회사가 소유한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에 해당되는지.

* 청산소득 ＝ 합병대가 － 피합병법인 자기자본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포함주식)의 취득가액을 합병대가에 가산( 법인세법 §80 ②)

〈갑설〉 포합주식에 해당함.

ｏ 법인세법의 형식적 규정만을 중요시하여 포합주식에서 제외할 경우 지배ㆍ종속회사간 합병시 모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경우 청산소득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

〈을설〉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ｏ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으로 규정( 법인세법 §80 ②)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인 모회사가 소유한 합병법인인 자회사 주식취득가액은 포합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