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인 세무사가 전자신고대리한 경우 조특법§104의8③의 세액공제 한도 적용방법

○ 질의인은 경기도 ◎◎시에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2018년 다른 세무사와 공동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

2. 질의내용

○ 세무사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소득세 등을 전자신고한 경우 연간 300 만원 한도(세무법인 750만원 한도)로 조특법§104의8의 전자신고세액을 공제함

- 2인의 세무사가 공동으로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전자신고 대리에 따른 조특법§104의8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사업장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공동사업자인 각 세무사 인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 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 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②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공제 세액이 납부세액에 같은 법 제63조제3항, 제64조 및 제65조에 따른 금액을 가감(加減)한 후의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납세자를 대리하여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직전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연간 공제 한도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

대통령령 제28636호(2018.2.13.)로 개정된 것

② 법 제104조의8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04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2백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한다. 다만,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세무사가 공제받을 수 있는 연간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750만원)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합법 시행령 부칙(제28636호, 2018.2.13) 제10조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 국세기본법 제5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