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은 부가세 면세, 기존 연구결과 단순 응용 용역은 과세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외연구기관 용역이 면세·비과세사업이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연구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 새로운 이론·공법 개발 연구에 한하며,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인지 여부

학술연구용역 면세는 새 이론·공법 개발 연구에 한하고, 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현장측정 용역은 과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 해당 여부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세 학술연구용역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