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제도46012-11081 (2001. 5.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2-11081
회신일: 2001. 5.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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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일부를 전 주주로부터 동일하게 유상 매입소각하는 경우,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하더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은 1주당 액면가액 5,000원, 상속세법상 평가액 10,000원인 주식을 각 주주가 보유분의 10%씩 액면가로 회사에 반납하는 감자로, 모든 주주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져 특정 주주 간 이익 분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감소를 위한 균등 유상감자에서 소각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액이 있더라도 이를 부당행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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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내국법인이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매입 소각시 주주인 법인이 받는 소각대가가 시가에 미달하여도 부당행위 아님

【전문】

[ 질 의 ]

(상황)

① 당사는 주식회사이며, 비상장법인임

② 당사의 주주는 모두 법인주주로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음

③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유상으로 매입 소각하여 자본을 감소(감자)시키고자 주주로부터 동일하게 보유주식의 10％를 액면가액으로 매입하려고 함

(1주당 액면가액 ￦5,000 상속세법에 의한 평가액 ￦10,000)

(질의)

이 경우 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의 10％를 액면가액으로 회사에 반납할 때 상속세법에 따라 평가된 1주당 가치(￦10,000)와의 차액(￦5,000)이 법인세법 제52조 에 규정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 상법 제43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발행주식의 일부를 균등 매입소각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요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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