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가 계약에 의해 대리ㆍ위임된 경우의 원천징수의무자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배경

○ 주민감시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등에 대하여 조합(현 공사)에서 2년전부터 일용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도 조합장(현 공사사장) 명의로 발급하고 있어

- 감시원은 조합(현 공사)에 고용관계가 있다고 주장

○ 대책위에서 선임한 감시원은 2000. 11. 1 자로 활동이 끝나고 동 감시원에 대한 퇴직금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며,

- 2000. 11월부터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여 공사가 위촉하므로 고용관계가 명확해져 수당등에 대한 원천징수는 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으나

- 대책위에서 선임했던 감시원들이 차후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공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질의함

질의 내용

① 관리공사에서 주민감시원의 감시활동에 따른 보상금으로 대책위에 지급한 감시원 수당등을 관리공사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는 지 여부

② 관리공사에서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다면 고용주(대책위)가 아닌 관리공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127

①,②

○ 소득세법 §143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313(’99. 6. 18)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의 판단 기준은 업무나 작업에 대한 거부ㆍ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ㆍ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