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사물함 대여료의 면제여부

〔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공공체육시설이용료 부가가치세 관련임.

저희 시설은 지자체 조례의 통제를 받는 공공체육시설(스포츠센터시설)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한 공공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의 부과 시 이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이외에 부가적인 서비스로 제공 중인 개인사물함 대여료 및 보증금, 키분실료 , 회원증 발급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개인사물함은 스포츠센터 이용회원의 편의를 위한 개인물품 보관함으로, 3개월에 10,000원의 이용료와 최초 이용신청 시 5,000원의 보증금을 받음.

3개월 단위로 이용신청 가능하며, 보증금은 개인사물함의 반납 시 반환함.

- 키분실료는 개인사물함 또는 탈의실 락커의 열쇠를 분실한 경우 5,000원을 받는 것으로 실비정산임.

- 회원증 발급비의 경우 회원카드의 발급 또는 재발급 시 받는 것으로 1,000원의 발 급비용을 받음.(카드발급 원가산정 시 약 1,000원 정도의 비용발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6. 2. 9.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