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 후 검수조건부 수출재화를 재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반도체 제조용 검사장비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업체로 서,

- 수출․입 신고물품 중 해외 구매자와의 계약조건(시용검수합격 후 구매)에 따라 시용(Demo) 장비를 수출국으로 보낸 후 구매자의 시연․테스트 과정을 거쳐 합격 시 구매결정되어 대금을 결제(T/T 100% After acceptance)받고 불합격품은 재수입하고 있음

○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되면 대금을 결제받고 해당 물품의 최초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사항을 세관에 정정신청 승인을 받아 수출을 종결처리하고,

-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불합격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 에 따라 재수입에 따른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용(試用) 후 검수합격 시 구매하는 조건으로 수출 후 불합격하여 재수입 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9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①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법 제27조 제12호 본문에 따른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은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로 한다.

○ 관세법 제9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ㆍ가공ㆍ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 이하 생략 -

○ 부가가치세과-1153, 2013.12.19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325, 2012.03.27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소비할 권한을 이전함이 없이 외국으로 반출 하였다가 그 재화를 다시 수입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의 재수입에 대하여 ｢관세법｣ 제99조 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재수입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2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부가 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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