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ΟΟ선급협회는 미국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영리 외의 목적으로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함

- ΟΟ선급협회는 미국 Houston에 본사(주사무소)를 두고 있음

- ΟΟ선급협회는 관리상의 편의를 위해 전 세계를 3개의 권역(Americas, Europe, Pacific)으로 구획(Division)함

- 구획(Division) 산하 70개 국가에 지점(Branch)을 두고 있음

- ΟΟ선급협회는 Pacific Division(Singapore소재)에 소속된 한국지점을 두고 있음

- 한국지점은 미국 Houston본사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영리 외의 목적으로 선급검사용역을 제공함

○ 질의요지

미국에서 설립된 선급협회가 국내에 한국지점을 두고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기준에 따라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1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31, 2006.12.30>

1.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법인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다. 「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3. "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4. "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법인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년도"라 함은 법인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989, 2006.10.02.

「법인세법」 제1조 제1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 하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