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1990.01.01. 이후 공장 매입 후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 창업 해당여부

1. 질의내용 요약

1989.12.31. 이전의 공장을 법인이 1990.01.01. 이후 매입하여 신규로 제조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에 규정된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1조ㆍ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4조

① 법 제130조 제1항에서 “창업” 이라 함은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192,2000.01.20

1990. 1. 1 이전 수도권안에서 창업한 개인기업을 1990. 1. 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597,1998.03.10

1990. 1. 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포괄양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650,1993.03.17

1989. 12. 31 이전부터 가동하던 수도권안의 기존공장을 사업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 6에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