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소유자가 다른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설정된 경우의 평가방법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에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설정된 재산은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귀속이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각 재산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에 따른 임대차계약 설정 재산의 평가에 관한 것으로, 건물의 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된 경우뿐 아니라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공동으로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토지주 건물주 다른 임대 상속 평가에서 계약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임대료 등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우선 기준이 된다. 안분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시 같은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