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 (2004. 2.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
회신일: 2004. 2.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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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아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용역을 제공한 경우, 이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각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정하면서 연구 및 개발업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다만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그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빠져 과세되므로, 협회 용역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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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한○○○○협회가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의 계약에 의하여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의료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2003년도 표준화부분 사업의 일환으로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과 “치과분야 표준화 연구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에 따라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998. 12. 28 개정)

1. 내국법인 (1998. 12. 28 개정)

2.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2. 청산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 및 관련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국민의료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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