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입주일이란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를 적용할 때 농공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의 농공단지 입주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교부일을 말한다. ‍​​‌​‌​​​‌​​‌​​농공단지 공장 세액감면 등 조특법 제64조의 혜택을 따질 때 그 기산점이 되는 입주일을 어느 날로 볼지가 실무상 문제되는데, 국세청은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가 정한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로 해석하였다. ‍​​‌​​‌​‌​‌‌‌‌‍‌‌​​‌​​​‌‌​​​이는 당시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거로 한 해석이므로, 입주일 판정은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