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요약

″○○″와 ″○○″에 대하여 교통세 해당품목인 휘발유 및 경유의 유사한 대체유류 해당여부

<질의1> “○○”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갑설)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는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가 아니며, 석유제품인 솔벤트, 석유화학제품인 톨루엔과 메틸알콜 등 혼합한 것으로, 석유사업법 제26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유사석유제품으로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을설)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는 알코올 함유량이 60%이상 함유된 제품으로 대체연료로 볼 수 있어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2> “○○″의 교통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갑설) “○○″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는 휘발유 완제품 제조과정에서 옥탄가향상을 위하여 첨가하는 것으로서, 석유사업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정상적인 정제업자가 석유사업법에 규정된 정상적인 석유제품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기 위한 중간재이므로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을설) “○○″는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도 정제업자가 휘발유에 첨가하여 생산함으로 대체유류에 해당하여 교통세 과세물품에 해당된다.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