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2005. 8.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회신일: 2005. 8.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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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의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할 때 신고내용연수는 최초 신고 방법에 일률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관련 제품별로 적용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개발비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 기간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경과월수에 비례해 상각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 제3항은 그 내용연수를 관련 제품별로 선택해 해당 제품의 판매·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2003년 A제품, 2004년 B제품처럼 제품별로 개발비가 새로 발생하면 각 제품별로 별도 신고가 가능하다. 개발비 감가상각 신고 안 하면 같은 영 제26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판매·사용 가능 시점부터 5년간 균등액을 상각하며, 사업연도 중 그 시점이 도래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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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상 개발비 상각과 관련하여 개발비가 여러 가지의 제품별로 매년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2003년에 A제품에 대한 개발비 발생하고 2004년에 B제품에 대한 개발비 발생)에 개발비를 최초로 취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내에 상각방법을 신고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제품관련성과 관계없이 최초 신고된 상각방법에 의하여 동일한 상각방법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개발비로서 관련제품에 대한 개발비가 새로이 취득할 때마다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관련제품별로 다른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④ 법인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4. 제1항 제6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5년동안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