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여부

1. 사실관계

○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았음

2. 질의내용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대 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2 조의 3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 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 가치세액을 포함 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 급 하여야 한다. 다만, 제168조, 법인 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3조, 법인 세법 제12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 계 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8조 · 소득세법 제162조의3 · 법인세법 제121조 · 법인세법 제111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