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부가46015-917 (2000. 4.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917
회신일: 2000. 4.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더라도,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즉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이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할 의사 없이 위장·가공으로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면 등록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와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하여 계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등록 #사업개시 전 등록신청 #사업자등록 거부 #명의위장(위장사업자)#사업자의 정의 #사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거부 #위장 사업자 등록 거절 #사업자등록 반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요지】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1항 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 하며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라는 장소의 규정을 어디 에 두고 있는지와 모든 사업자등록의 기준이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는지 사업 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 질의2) 부가가치세를 창출해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인의 부정 적이고 위장사업신청일 경우 사전에 확인 가능한지 여부

- 질의3) 사업자라 함은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자의 정의 및 재화, 용역의 한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