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시 해당 자동차에 장착하여 사용할 물품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 해당 여부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일본국 법인인 **자동차 주식회사의 자회사로서

- 모회사 차량의 한국내 수입판매와 그에 부수되는 사업(차량용 부품․엑세서리 수입판매,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신청인은 2012.1.18. 출시된 승용차의 판매 증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승용차를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 커뮤니케이터(이하 “쟁점제품” 이라 함)를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함

○ 쟁점제품은 고객이 차량에 장착하여 신청인의 고객관리시스템 서버와 연계되어 실시간 차량진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 마트 기기임

[쟁점제품의 주요 기능]

▪ 차량의 주요 부분에 대한 실시간 점검

▪ 에코드라이빙에 대한 정보제공 : 페이스북을 통한 연비정보 공유 등

▪ 블랙박스 기능

▪ 정기점검 일자 알람기능, 각종 차량 관련 이력관리(주요, 정비, 주행 이력 등)

▪ 이벤트 소식, 공지사항 등 실시간 알림 기능

○ 신청인은 쟁점제품을 차량판매시 함께 제공할 예정이며 쟁점제품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촉진비로 회계처리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자동차에 부착․사용할 스마트기기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 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 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