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한 용역제공기간이 6월이상인경우 소득구분및 원천징수방법

1. 질의내용 요약

ｏ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스페인 법인인 ○○(이하 ‘을’이라 함)은 내국법인인 ○○○(이하 ‘갑’이라 함)와 다음과 같은 연예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을 체결함.

ｏ 계약내용

­ 제공기간

52주(2001. 2∼2002. 2. 혹은 갑이 을에게 통지하는 공연 시작일부터 갑이 을에게 별도로 통지하는 날까지)

※ 처음의 62주 동안의 공연이 종료되기 30일전에 △△은 단독으로 판단하여 남아 있는 26주의 공연을 취소하고 계약을 종결할 수 있음.

­ 공연장소 : △△

­ 대가 지불방법(단위 US＄)

지급총액 1,066,000

계약체결 직후 100,000

댄서들의 처음오디션 때 50,000

공연과 함께 매월 분할 지급 866,000

※ 국내의 모든 세금은 갑이 부담함.

­ 그외 을의 댄서들에게 제공되는 왕복 항공료, 화물운송비, 리허설기간 동안의 숙박비 일정범위의 의료비 등 기타 제반경비를 갑이 부담함.

ｏ 질의사항

­ 내국법인이 댓가지급에 대한 세부담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의 과세표준계산방법

­ 연예용역은 20％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하는지 여부

­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되는 경우 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형성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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