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 산정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특례요건을 갖추었고 분할 전 각사업부문의 손익이 구분되는 분할의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를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손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함

- 평가기준일 : 2010.3.31

- 분할일 : 2009.12.31

- 회사 전체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07,08,09년 모두 법인세 납부액은 0임

- 손익을 구분할 경우 분할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및 법인세 산출세액, 세액공제액, 법인세비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각사업연도소득

150

(100)

200

100

300

100

법인세산출세액

30

(15)

44

20.5

60

14.7

세액공제액

50.5

45

58.7

-

-

-

법인세비용

(20.5)

(60)

(14.7)

20.5

60

14.7

O 질의내용

-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손익을 기준으로 구분경리한 결과 상기와 같이 분할법인은 (-)법인세 비용이 분할신설법인은 (+)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순손익가치 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비용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분할법인의 (-)법인세 비용,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각각 적용

[을설]

분할법인, 분할신설법인 모두 0으로 본다

[벙설]

분할법인의 0으로 하고,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비용을 각각 적용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①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2005. 8. 5.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 2ㆍ제18조의 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2009. 2. 4.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부터 제26조까지, 같은 법 제28조의 금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같은 법 제136조의 금액,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24조 · 법인세법 제18조 · 법인세법 제46조 · 법인세법 제4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 법인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