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구제방법 여부

기한 내에 개인연금저축명세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명세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질의는 2000년 7월 고객이 개인연금저축상품에 가입했으나 회사의 업무착오로 다른 상품 가입으로 처리되어 2000년 10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에 따른 개인연금저축명세서 제출 시 해당 건이 누락된 사안으로, 이후 민원 제기로 당초부터 개인연금저축 가입인 사실이 확인되어 정정한 뒤 누락분을 추가 보고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국세청은 제출 빠뜨린 서류 다시 내기가 가능하다고 보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 따라 명세서를 작성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