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2018. 3.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626[법령해석과-786]
회신일: 2018. 3.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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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상대방 부도로 매출채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의 96.5%를 주식으로 출자전환받은 직후 주식병합(10:1)을 통해 무상감자된 사안이다. 출자전환은 채권의 변제에 해당하므로 대손금액이 회수되나, 그 직후 무상감자로 주식이 소멸된 부분을 제외하고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만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따른 변제받은 대손금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시가상당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액을 차감(변제한 대손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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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른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 것

【전문】

사실관계

○ 질의법은 비상장법인인 A법인(이하 “거래상대방”)의 부도(2015.12.8.)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에 대하여 2016.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음

- 거래상대방은 2016.11.3. 다음과 같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고 질의법인은 이에 따라 어음의 96.5%를 출자전환하여 17,886주를 교부받은 직후 주식병합(10:1)을 통해 무상감자를 실시함

질의내용

○ (질의 1) 대손세액 공제받은 매출채권이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직후 주식병합을 통해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2) 회계법인의 의견거절년도를 제외하고 세무조정사항을 미반영하여 있는지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이 출자전환된 직후 무상감자된 경우 변제한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등

【요지】

【전문】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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