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 등

재산세과-1184 (2009.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184
회신일: 2009.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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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끼리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보유기간 1년 6개월인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당시 적용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다. 결혼해서 집 두 채가 된 경우라도 보유기간이 짧은 주택의 양도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이때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10%로 계산한다.

#1세대 2주택 #혼인에 따른 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보유기간 2년 미만 단기양도 #결혼해서 집 두 채 세금 #집 판 뒤 신고 기한 #1년 6개월 보유 주택 매도 세금 #양도세 주민세 10퍼센트 #소득세법 제105조

【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임

【전문】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입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이며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10%가 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

원문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 등

【요지】

【전문】

【관련법령】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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