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대한 가산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

영 제13조 제6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라 함은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002.12.31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 회의 구성원 전원 과 청산인 (1998. 12. 31 개정)

2.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1998.12.31개정)

3. 감사 (1998. 12. 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46014-11261.2002.9.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9항․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당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새로운 공익법인에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서일46014-10944.2002.7.20

(질의1․2)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의 5 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 및 임․직원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대하여는 가산세가 부과 되며, 이 경우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관 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