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계산방법 등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甲은 기존주택을 보유하던 중 재개발사업에 따라 재개발조합에 조합원 부담 청산금을 납부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함

O 질의내용

-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 익 계산 시 종전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을 누락한 것이 아닌지

질의2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인정여부

질의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적용 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 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① 생략

② 법 제9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2.18>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① 생략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07.2.28>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이하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0717, 2011.08.16.

[ 제 목 ]

청산금을 추가납부한 신축주택의 5년간 감면소득 계산방법

[ 요 지 ]

청산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라 신축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산식의 양도소득금액은 「소 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며,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부동산거래관리과-123(2011.02.10)호를 참고 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89조 · 법인세법 제9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