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로 인해 기타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증여이익 계산방법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해 감자에 참여하지 않은 주주가 이익을 얻고 그 주주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증여이익은 구 상증령 제29조의2의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방법이 아니라 구 상증령 제31조의9 제1항 제5호(평가액이 변동된 경우)의 계산방법에 따른다(1안 타당). 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거래이므로, 그 시행령상 대응 규정인 제31조의9 제1항 제5호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주식 소각 대가를 낮게 받은 경우라도 특수관계가 없으면 감자 규정이 아닌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 체계로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2(2019.10.28.) 회신으로, 당시 구 상증법·구 상증령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