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수입보증료의 산정기준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각종 보증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

○ 2022년말까지 신청법인은 보증계약에 대하여 K-IFRS에 따라 IFRS4 1) 를 적용해왔으나, 2023.1.1. 이후부터는 IFRS17 2) 을 적용하고 있음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2. 질의요지

○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별 한도 계산 시, 매출액에 가산되는 수입보증료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수입보증료｣인지,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수입보증료｣인지 여부

[갑설] 기업회계기준(IFRS17)에 따른 수입보증료

[을설]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시기에 따른 수입보증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5조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본한도금액 : A × B ÷ 12

A : 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3,600만원)

B :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함)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0.2%

500억원 초과

1억1천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0.03%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① 법 제25조제4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생략]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법인에 대해서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제63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매출액 + 수입보증료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

① (생략)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③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수입하는 보험료ㆍ부금ㆍ보증료 또는 수수료(이하 이 항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보험료등이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되, 선수입보험료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부채로 계상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보험료상당액 등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결산을 확정할 때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환입액을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고, (이하생략)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이자ㆍ할인액 및 보험료등으로서 ｢보험업법｣ 제120조 에 따른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은 보험감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또는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