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의 계정과목의 분류 방법 여부

서면2팀-1211 (2005. 7.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211
회신일: 2005. 7.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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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임의로 제조원가 중 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내용의 성격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3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연구원 급여 원가처리 역시 이 기준을 따른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인건비라 하더라도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계정과목 분류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정하는 연구·인력개발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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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연구내용을 감안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정과목을 분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에서 인가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발생한 연구원의 인건비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구비의 회계처리를 제조원가중 개발비로 처리하여도 되는 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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