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질의 내용

2001년 9월 1일자로 자회사인 ○○은행, ○○증권, ○○캐피탈, ○○투신운용의 주식이전으로 지주회사인 ○○지주회사를 설립된 경우 (지주회사의 결산기준일은 12월 31일임)

(질의1) 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이전 회사의 주식보유기간을 포함하여 1년이상 보유하고 있을 경우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비과세 및 원천징수 특례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3월 결산기인 이전회사의 경우 1년 이상의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

(질의3) 증권거래법 제174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라 함은 명부주주(○○원에 주식을 예탁한 주주)도 포함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률

○ 주식이전( 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 )

금융기관은 주식이전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완전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주식이전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주는 당해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를 새로이 설립하는 금융지주회사에 이전하고 당해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배정 받음으로써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주주가 된다.

○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및 원천징수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을 주권상장 또는 협회등록 이후 1년이상 보유

- 당해 법인이 배당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소액주주

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