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닌 종업원 할인판매의 간주공급 해당 여부

○ 자동차 제조사가 자사 종업원이 자사차량 구입 시 2년간 의무보유조건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출고가의 8%∼30%를 할인판매하고 있음

- 계열사 종업원이 자사차량 구입 시 차량 출고가의 5%, 대리점 종 업원의 경우에는 9.9～10.9%를 할인 판매함

2. 질의내용

○ 종업원 할인을 개인적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부가가치세법 2013.6.7. 개정 전, 시행령 2013.6.28. 개정 전>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 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ㆍ 소비 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贈與)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 화를 사용·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는 것 으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 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되, 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에 의하여 사업 양 수자가 양수한 자산으로서 사업양도자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 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 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 행령」 제8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제1항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에 따른 해당 취득가액을 과 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 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표준에 해당 특별소비세·주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 세표준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