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멸실하고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가설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 002.8.30. 부동산[토지, 건물(가설건축물 아님)] 취득하여 임대개시

(보유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 2 006.4.21. 위 건물 철거

- 2006.10.25. 모델하우스 (가설건축물 신고) 신축하여 임대(보유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 2008.1.21. 모델하우스 철거

- 2010.4.15. 위 토지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기 존건물 철거(2006.4.21) 후 2년의 기간(2006.4.21～2008.4.20)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9호 적용과 관련하여 건 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의 기간 중에 가설건축물 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멸실한 경우 당초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2년 의 기간이 사업용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9. 건 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 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법규과-503, 2010.03.22.

귀 의견 조회의 경우 건축물에 딸린 토지가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경우로서 건축물을 철거하고 「건축법」 제20조 의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철거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1항제9호 에 따라 건축물이 철거된 날로부터 2년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 건축법 제20조